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털의 쇼핑몰 가짜후기 문제와 뉴스 플랫폼을 통한 대규모 여론조작 의혹 등에 대해 여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책임을 법제화하고 외부 상시 감시 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정책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이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시장지배력을 앞세운 포털의 횡포가 횡횡한다면, 수많은 스타트업 등 기술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없다”라며 “거대 포털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독과점 포털에 의한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재생산 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시장지배적 포털에 대한 엄격한 경쟁법을 확립하고 책임회피적 기업행태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을 통해 '기술로의 도피'를 분리해야 한다”라며 “정보공개 의무 확대와 소비자정보공개청구권 법제화, 시장지배적 대규모 포털에 대한 직접규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쇼핑과 뉴스에 있어서 포털의 유통책임 부과 방안' 발표에서 “시장 선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쟁제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포털사가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별로 모니터링 등 내부절차를 강화하고 특히 뉴스·쇼핑 검색결과 노출과 배열에 대한 필터링을 검증할 외부 감시 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털 상품 검색과 뉴스 유통에 있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중립성·공정성 유지와 감독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변호사는 “민간이 주체가 돼 AI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심사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 등 외부에서는 보충적인 검증·감독 등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포털위원장인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좌장을 맡고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단장, 유주연 한국경영인중앙회 소비자권익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강명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이사가 참여해 토론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트래픽 어뷰징 방치'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 조치 미비' '기계약된 부동산 광고 노출 피해' 등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따른 사례를 들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여당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에 따른 횡포와 가짜뉴스 유통 책임을 추궁하는 것의 연장선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네이버를 향해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일을 뿌리 뽑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