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회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 분야 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하고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회 분야 데이터 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교육부는 정책 부처와 데이터 서비스 부처 간의 연계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에 근거한 사회정책 입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교육부는 공공부문 데이터 연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사업과 정책추진 사례를 분석할 계획이다.
기존의 데이터 연계 사례로는 통계청의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 행정안전부의 통합데이터분석센터 등이 있다.
통계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통계등록부 등 데이터를 가교로 각 기관에 산재된 데이터를 암호화 클라우드 기반으로 안전하게 연계해 분석하는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데이터에 기반한 주요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해 다부처 및 개별기관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운영 중이다.
해외 사례도 들여다본다. 스웨덴 통계청은 각 부처가 수집한 행정등록 데이터를 통합해 통계등록 데이터로 전환하고 행정 데이터와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 간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어젠다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세부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증거 기반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방안 연구도 발주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마이크로데이터 등 다양한 행정자료를 공유·활용해 맞춤형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연구를 통해 안전, 복지 등 분야별로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으로 현안대응 현황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고 주민센터와 연계한 가정방문, 경찰 협조 의뢰 등을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이에 해당한다.
교육개혁 등 교육부가 추진 중인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사회 분야 데이터를 연계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연계해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타 부처 소관 정보의 공유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