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전략위 2차회의
민간에 묶음형 데이터 일괄 제공
미공개 정보까지 단계별 전면 개방
기관별 인증·데이터법 개정 시동
정부가 올해 4457억원을 투입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속도를 낸다.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쉽게 활용하도록 묶음 형식으로 일괄 제공하고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끝까지 발굴하는 '전면개방(네거티브) 방식'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공공데이터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을 통해 민간 수요가 많은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민간서비스 완결형'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민간서비스 완결형은 민간이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 형식으로 일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가중점데이터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 등 32개 영역별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묶음(패키지) 형식으로 개방돼 민간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침수차량, 여권,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업장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민감정보 등 사유로 개방에 제약이 있던 데이터는 진위확인서비스 등 형태로 데이터 개방을 유도한다.
행안부는 공공기관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구조·속성 등 정보를 수집하는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공공기관 전체 데이터를 파악·관리해 공개 데이터를 발굴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찾은 데이터 5만7590개(테이블)는 2025년까지 단계별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올해는 정형과 비정형(3D, 이미지, 영상) 데이터 1만4838개를 전면 개방한다.
각 기관이 지속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공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공표준 등을 확대해 데이터 표준화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표준 기반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한다.
한 곳에서 공공데이터를 막힘없이 제공해 활용 가능하도록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 구현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마련한다.
공공데이터 생성부터 보존까지 생애 전반을 규정하는 등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공공데이터법'을 개정한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과 기술을 해외로 전파하고 국민·공무원 대상 공공데이터 리터러시(이해도) 수준을 높인다.
올해 이 같은 사업을 위해 중앙정부가 4035억원, 지자체에서 422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개방(39%), 활용(34%), 품질(22%) 등 분야별로 골고루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공공데이터 기반 혁신적인 민간서비스를 체감하면서 공공과 민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면서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원천 자원인 만큼 공공데이터가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