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당국은 29일(현지시간) 자국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확인했으며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은 전날 몬테네그로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권 대표의 조속한 송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몬테네그로에는 우리 대사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접 국가인 세르비아 대사관이 몬테네그로를 관할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을 둔 미국 정부는 이미 확보한 외교 채널을 가동, 권 대표에 대해 우리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바치 장관은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요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국을 정한다.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에서 앞섰다는 점은 한국과의 '송환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송환 국가를 정할 때는 범죄인 국적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쪽에 우선권이 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바치 장관 역시 "현 단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며 "싱가포르도 아직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고, 다시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를 통해 두바이로 가려다 붙잡혔다.
몬테네그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다.
코바치 장관은 권 대표의 몬테네그로 국경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 문제 역시 법원에서 진행될 형사 절차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권 대표 등이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선고받은 형기를 복역해야만 그들의 인도를 요청한 국가들로 인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