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확진자 격리 의무 일수도 줄이는 등 사실상 코로나 종식 준비에 들어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점검회의에서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지 결정하겠다”면서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총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1단계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미국 등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 WHO와 미국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때 위기경보를 낮출 공산이 높다.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된다.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로 단축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주요 방역 조치를 크게 전환한다. 대표적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또 검사·치료비 등을 자부담으로 돌릴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2단계 진입을 올 7월로 예상했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다.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도 끝낸다. 방역 당국은 2024년 3단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