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신동반성장 모델을 도입한다. 적합업종 등 기존 제도로 풀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 발생 이전에 민간 자율로 선제 해결하도록 제도 운영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14일 제74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동반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신동반성장은 민간 자율 참여로 이뤄진다는 점이 기존 동반성장 모델과 가장 큰 차이다. 적합업종 등 제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선제적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앞서 스타벅스가 경동시장에 설립한 경동1960점 사례가 대표적이다. 스타벅스는 경동1960점에서 판매한 커피 1잔당 300원을 적립해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은 지역 인프라 개선, 시장 상인 복지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현대차그룹이 추진한 신동반성장 역시 유사한 사례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신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1000억원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했다. 기금은 2~3차 협력사 수익성 악화 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활용한다. 전·후방산업,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대기업과 소상공인 등 다양한 갈등 유형에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역시 합리적이고 신속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자율협약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지수도 개편한다. 오픈마켓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 평가제도도 마련한다. 또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동반위가 직접 국제표준 A1000AS 라이선스 검증 자격을 획득,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을 위해 신결제수단 단말기 총 16만대를 지원한다.
이날 동반위는 방화문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경동원, 동국제강, 아주엠씨엠 등 관련 대기업은 향후 3년간 생산시설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여타 대기업 신규 진입도 자제하도록 했다. 권고 사항에는 △대기업 생산시설 확장자제(대기업 각 사별 4개 라인 초과 증설자제) △대기업의 방화문 업체 인수합병(M&A) 자제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기업과 사회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자국이기주의 확대 속에 우리 기업을 계속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기업간 갈등을 선제 발굴해 완화하는 신동반성장 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 숨통을 틔워주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