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용역 중간보고를 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의히는 13일 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과 관련해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며 “광주시의 개발독재식 일방통행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실종의 위기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밝힌다”며 그동안 시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강기정 시장은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의회에는 하루 전에 일부 의원에게만 파편적이며 일방적으로, 구두 또는 전화로 통보했다. 같은 달 27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조직진단 용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혁신안 발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13일 별도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8일과 10일 9건의 관련 조례에 대해 기습입법예고를 강행했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생일자리재단 관련 조례 등 일부는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다.
시의원들은 13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의 중간보고를 앞둔 시점에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한 저의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조례 제정의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의회에 중간보고한 후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음에도 정치적 일정을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은 '의회 경시, 무소불위 행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시의회는 “이번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은 시 산하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각종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면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야말로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조직진단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혁신안 발표 결과가 있었다는 점”이라며 “과거 개발독재식의 밀어붙이기, 불투명한 진행과정,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와 용역 결과, 부실한 의견 수렴 등을 볼 때 민선 8기 시는 과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진정으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에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을 광주테크노파크(TP)에 통폐합하는 것을 두고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 중점 추진과제에는 8개 지자체가 운영중인 과학기술정책전담기관인 진흥원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시는 반대로 진흥원을 TP에 흡수 통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민감한 공공기관 통폐합을 진행하면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으며 오는 4월 예정된 용역 결과에 앞서 서둘러 발표해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