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10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반도체 통상 현안 등을 협의한다. 해당 기간 상무부, 백악관 등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미 의회 및 주요 싱크탱크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및 과학법'의 재정지원 세부 지침(NOFO), 가드레일 규정 등 반도체와 관련한 대미 통상현안에 관해 한국 측 의견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NOFO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달러(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달러 포함),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했다. 가드레일 규정은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인센티브 수혜기업이 미국 상무부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서 10년간 중대한 생산능력 확장을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 정부는 현재 명시한 보조금 지급 조건이 △불확실성 증가 △기업의 본질적 경영·기술권 침해 우려 △대미 투자 매력도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고도화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향후 개별 기업이 미 상무부와 협약을 맺고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상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가드레일 규정과 반도체 수출통제 등에 관해서는 미국 측에 한국 입장을 지속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등을 고려해 한국 기업들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필요한 것을 강조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통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출국 전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계자를 각각 만나 반도체 통상현안과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