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400여명은 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바라는 염원”이라며,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인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는 이러한 염원과 기대를 송두리째 밟아버리는 행위”라고 외쳤다.
이어 “이 청장의 법사위 발언 내용은 변리사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마저 의심케 했다”며 특허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에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추가 논의 필요성만 언급했다. 특히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상의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변리사회는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를 규탄하며 퇴진 촉구와 함께 변리사회 관리·감독 기관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