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가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적정 기성금 지급, 에스크로 결제 활용 등 구체적 실천과제를 약속했다.
27일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상생 협약에는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에서부터 조선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까지 담아냈다.
우선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병행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원하청은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
원하청은 상시적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돼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