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5조원·12대 동력 확충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관세청·특허청 등 지원부처 동참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2023년을 '전 부처의 산업부화' 원년으로 삼는다. 1조5000억원 규모 수출지원예산, 362조5000억원의 무역금융, 12대 신수출동력 확충과 함께 수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부처는 물론,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부처까지 수출 전선에 나선다.
23일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수출 목표 6850억달러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출을 살려야 전 세계적인 불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지난해 총수출액인 6836억달러와 비교할 때 불과 0.2%가량 늘어나는 수치지만, 경기둔화와 수출 여건 악화 속에서도 어떻게든 수출 성장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정부는 △주력산업 △수주전략산업 △수출유망산업의 3축 수출전략 체계를 마련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수출 효자 노릇을 했던 주력산업들은 기술투자를 통해 초격차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 수주전략산업은 원전·방산 등 최근 해외에서 대규모 수주 낭보가 전해졌던 분야가 대상이다. 1경원의 투자가 예고된 아랍에미리트(UAE) 네옴시티 등 해외건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수출유망상품에는 K-푸드와 K-콘텐츠가 전면에 나선다. 스마트팜과 에듀테크, 의약품·화장품 등 바이오 부분도 유망 산업으로 육성한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가 진행 중이다.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 개발, 투명·차량용·웨어러블의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등 혁신기술 개발이 달성 과제다.
원전은 차기 사업 수주 국가로 체코와 폴란드를 조준하고 있다. 원자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별 맞춤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산 분야는 종합수주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밀착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건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수주지원단이 운영 중이며, 환경 분야는 올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녹색산업 수출얼라이언스'가 수출지원 중심 역할에 나서고 있다.
K-푸드는 국내산 농수산물의 물류체계를 개편하고 마케팅 강화에 주력한다. 올해 중동호주에 현지 맞춤형 스마트팜 온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K-콘텐츠는 콘텐츠 수출 해외거점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고 역대 최대규모(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바이오 분야는 2조4000억원 규모 관련 기업 투자 이행, 민관 R&D 확대와 K-바이오 백신펀드 투자를 추진한다. 화장품은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의 인허가 규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수출전략회의 이후 각 정부부처는 별도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한다. 수출투자책임관의 주요 업무는 부처별 수출 목표와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하는 것으로 매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함께 중간평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 주재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도 매월 개최해 수출실적 및 계획, 기업 애로해소, 협업과제 발굴에 나선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