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이 실외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 심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모두 개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법안이 심사 목록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가 무산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안건으로 다시 올려 논의할 계획이지만 통과 여부는 추후 정치 상황을 봐야 하는 실정이다.
자율주행로봇은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까지 마쳤지만 국회의 문턱에 막혀 상용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해 자율주행로봇 사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국회의 법안 논의에 막혀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비단 자율주행로봇뿐만이 아니다. 규제샌드박스로 사업을 임시로나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지만 한계가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마친 기술 가운데에도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비문 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 화물차 활용 광고 중개 플랫폼 등 많은 기술이 법제화 미비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도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잠자고 있다.
문제는 신산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는 일이 허다하다는 점이다. 수많은 개선 요구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국회가 정치활동을 하고 여야 간 정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와 무관한 민생·산업·경제 관련 법안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와 산업을 내팽개치는 구태가 반복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