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 선순환하는 구조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며,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유망 신산업 육성 및 현장 대기 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툥령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