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올해 30개 이상 발표한다. 디지털 일상화, 전략산업 지원, 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이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3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1위 재도약 전략'을 발표한다. 이 밖에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2월),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 전략(3월),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전략(4월), 부산항·진해 신항 추진전략(6월) 등을 잇따라 발표한다.
대내외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신성장 4.0 전략'은 앞으로 주요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여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전력투구하는 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신성장 4.0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면 경제 위기 극복은 물론 미래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 저력과 분야별 경쟁력을 감안하면 정부의 목표 달성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성장 4.0 전략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종전과 같은 규제와 제도 아래에서는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동안 미래 성장 산업 또는 미래 기술 전략과 로드맵이 수차례 발표됐지만 결실을 제대로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전략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규제개혁 등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신성장 4.0 전략 성공을 위해 새로운 시도 못지 않게 규제 철폐와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