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은 지난해 말 발표한 신성장 4.0전략의 세부적인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을 위해 마련됐다. 민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수출과 투자 반등을 유도하는 게 목표다.
신성장 4.0전략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더불어 모빌리티, 양자기술, 우주탐사, 차세대 물류,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내달 반도체 초격차 전략 발표
반도체는 민간을 중심으로 선단 공정 전환, 파운드리 미세공정 생산능력 확충, 국내 AI 팹리스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국내 투자로 산단을 구축하고, 2차전지 역시 국내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차례로 발표한다.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 등으로 투자이행을 지원하며 정책금융(5300억원), 반도체 펀드(30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배터리도 2030년까지 R&D 19조5000억원, 시설투자 30조5000억원 등 50조원 이상의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 또한 플렉서블 OLED, QD-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력품목을 전환하고 있다.
◇한국판 챗GPT 키우고, 넷제로 시티도 구현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한다. 초거대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과 대학의 초거대AI 모델 활용을 지원키로 했다.
미래형 교통산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실증비행 테스트에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 규제 특례를 포함한 UAM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항도 실증 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을 연내 결정하며 연말까지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넷제로 시티'도 올해 하반기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조성 작업을 개시한다. 넷제로 시티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자체 간의 교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및 시연 시점도 당초 예정된 2024년 말에서 올해 하반기로 앞당긴다. 이어 50큐비트 이상 양자컴퓨터는 2026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양자컴퓨터 개발에는 표준연을 중심으로 10여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후속사업 예타를 서두르고 R&D 세액공제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유소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은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우주탐사 분야는 올해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 우주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 체계종합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주 스타트업을 위해 정부가 50억원을 출자해 우주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3월 운용사를 모집한다.
◇한국형 칸쿤 조성
미래의료기술은 올해 상반기 중 5000억원 규모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해 감염병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6월에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개통하며 기존의 진료정보 교류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마이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한다.
관광과 레저, 콘텐츠 분야에서도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인 '한국형 칸쿤'을 2030년까지 5곳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K-관광 휴양벨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4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성장4.0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농수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콜드체인 인프라와 모니터링 체계를 반들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스마트 농어업 확산을 위해 수직농장, 스마트온실 등 사업모델을 마련하며 연내 푸드테크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 마련에 돌입한다. 사업모델과 관련해서는 시장수요 분석, 스마트팜 사업모델 마련 연구용역 실시, 예타 기획 등을 추진한다.
신성장전략TF를 통해 15대 프로젝트별 후속대책을 내놓고 민간의 요청이 있을 경우 15대 프로젝트에 신규 프로젝트도 추가한다.
정부는 신성장 4.0전략을 현 정부의 대표 성장 정책으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예산안 마련 시 관련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R&D,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신속한 예비타당성 심사로 민간의 투자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투입을 뒷받침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