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실증…내년 제도 정비
도심 내 소형물류센터 입점 허용
로봇 2026년·드론 2027년 상용화
정부가 규제와 인프라 미비로 가로막힌 로봇·드론 배송을 올해 실증을 거쳐 2026년부터 상용화한다. 올해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점을 허용해 초단기배송을 실현하고 2027년에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난해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해 발표한 '신성장4.0 전략' 15대 프로젝트 중 하나다.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에서는 로봇·드론을 활용한 무인배송 조기 상용화와 첨단 기술 기반 물류망 구축이 주요 골자다.
로봇은 도로교통법·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실외 주행이 힘든 상황이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엘리베이터를 조작하는 등 배송을 위해 필요한 로봇의 세밀한 기능 개발도 필요하다. 국토부는 올해 3분기에 (가칭)로봇배송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4분기부터 실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등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까지는 제도 정비도 완료한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도 연계해 규제 제약없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년에는 다양한 기능의 로봇 배송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드론 배송은 2027년 상용화할 계획이다. 세계 물류기업들이 앞다퉈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밝혔던 드론배송은 규제와 수익모델 부족, 기능 제약 등으로 현재 격오지 등에서만 시범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1시간 이내의 전국 초단시간 배송 구현을 위해서는 도심 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입지를 허용한다. 2종 주거시설로 허용하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 인접구역은 피하고 조업 전용 주차공간도 확보하도록 제약은 둘 계획이다. 첨단 물류 중 하나인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내 신성장·원천기술로 연내 포함한다. 2027년까지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 전용 지하터널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도심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 내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을 조성한다. 지역 내 수용성 높이기 위해서 주거, 상업 시설까지 물류 시설로 결합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도입한다. 국가물류단지는 비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제물류거점 조성을 위해 국가스마트물류 플랫폼도 도입한다.
화물차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2027년 구축이 목표다. 대형차의 실시간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은 연내 추진하고 내년 실시간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중점 보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물류산업이 우리나라의 초일류 국가 도약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물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아감과 동시에 국가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