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이 높은 수익 대비 점포 폐쇄와 신규 충원 축소를 이어간 것에 대해 '약탈적 금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은행들이 출자한 사회공헌기금이 적절한 대상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계획' 세미나 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들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도 점포를 폐쇄하거나 신규 고용창출을 줄여 비용을 절감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은행이 약탈적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이같은 영업 방식에 당국이 의문을 제기하면 은행들은 사회공헌 규모를 키우는 식으로 대응해 문제가 흐지부지됐었으나 더 이상은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이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 사회공헌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회공헌 방안을 내놨었는데 몇 년 치를 모으면 수십조원 규모일 것”이라며 “3년 후 금송아지를 손에 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마실 물 한 모금이 절실하다”며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체계 점검에 대해서는 “중장기 손해 가능성이 있는데도 임직원이 단기 성과를 나눠먹기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과점체제 개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한지 등을 다 염두에 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