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IT) 업계가 현행 주52시간 근로제가 유연한 인력 활용이 필요한 스타트업에 맞지 않는 만큼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및 파견제도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모바일 세탁서비스업체 의식주컴퍼니 군포공장을 15일 방문했다.
의식주컴퍼니는 모바일 비대면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근로감독 과정에서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차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이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아 시정을 완료했다.
이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보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위반사항들을 점검·보완해 노·사 상생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 장관에게 근로시간·파견제도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정성호 의식주컴퍼니 대표는 “현재의 주52시간제는 유연한 인력 활용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산업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여성으로서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산업변화 및 시대변화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인력공급업체 대표는 “현재의 파견대상 업무는 스타트업 등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게 파견대상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노동시장 내 근로자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며 “근로자의 삶의 질은 높이면서 근로조건은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