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여야가 끝내 결정을 보류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14일 갖고 '3+3 협의체 회동'을 갖고 보훈처의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합의했다. 우주항공청 신설과 여가부 존폐 문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3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데 양당 간에 이의가 없었다. 75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 편익을 위한 재외동포청을 신설에도 큰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에 여가부와 우주청, 임기일치 관련 법률은 후속 논의로 넘겼다.
성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 방침은 변함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의를 안했다. 이 부분은 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된 안건이 오면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우주항공청과 합의되지 않은 여가부 존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기일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경우 1월 말까지 이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민주당은 산하기관 및 그 외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한 의견 합의가 안돼 원내대표간 합의로 남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