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돈 잔치'를 경고함에 따라 성과보수체계를 비롯 은행 공적 역할에 대한 고삐를 더 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 어려움이 가중됐지만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자이익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더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감독당국은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 지원내역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은행의 금리산정·운영이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 서민과 중소기업 차주를 위해 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기존 지원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더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결산검사 등으로 대손충당금, 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달라”고 지시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