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채용 확대를 위해 관련 비자 부처추천을 3배 이상으로 늘린다. 또 뿌리기업 사업장별로 숙련기능 외국인력을 기존 1~5명에서 2~8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부 추천계획'을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 제도는 2017년부터 시작됐다. 분야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정기선발과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수시선발 등으로 구분된다. 뿌리산업은 산업부가 법무부에 추천하고 있다.
우선 E-7-4 비자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는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상반기에 300명을 선발해 인력난 조기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E-7-4 비자는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 근무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E-7-4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 제한이 없다. 뿌리기업이 다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된 생산역량을 갖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뿌리기업의 사업장별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도 기존 1~5명에서 2~8명으로 확대됐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해 설정함으로써 1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숙련기술인력 고용 허용인원도 대폭 늘렸다.
예를 들어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뿌리기업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 40명인 뿌리기업은 3명에서 6명까지 활용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고부터 비자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신청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해 뿌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고의 자세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