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민투형 SW사업)이 탄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투형 SW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투형 SW사업으로 인정했다. 2020년 12월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여 만의 첫 결실이다.
민투형 SW사업은 민간이 사업비 50% 이상을 투자하며 참여하는 사업이다. 공공 예산으로 추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민간이 투자 주체로 나서서 사업 계획을 제안한다. 공공기관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민투형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먼저 시행됐다.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민간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민투형 SW사업에는 이 외 두 가지 목적이 더 있다. 공공 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민투형 SW사업을 통해 공공 분야 사업 기회를 늘릴 수 있다. 민간 기술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이념에도 부합하다.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적극적 홍보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후속 사례 발굴을 서둘러야 한다. 민간이 공공 수요를 폭넓게 파악할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민투형 SW사업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유인책도 검토해야 한다.
첫 사업 후 두 번째 사업까지 또다시 몇 년이 걸린다면 제도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좋은 취지의 순기능이 많은 사업이라면 이제부터는 확산에 공을 들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