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하철 무임승차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구조”라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추 부총리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노인 요금은)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서울시인 점을 두고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의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겠나”라며 “균형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앙정부가 빚을 내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자 부분은 서울시가 경영진단을 해보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자구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65세가 너무 낮다는 의견부터 이용 시간대 제한 의견 등이 있다”며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