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 이후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며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압도적으로 의총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혹은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줬다”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 누구도 책임감 있게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다”며 “그러나 이를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발방지대책 마련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까지 끝났다. 이제 오롯이 책임질 일만 남았다”며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탄핵안이 만약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헌법·법률 위반 자체의 중대성과 파면에 따른 손익을 따지게 된다”며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나 대통령과 달리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도 임명할 수 있다.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며 “정의당·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최대한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