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 사기의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해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한다.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영업 이력을 공개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대출 한도를 2억4000만원까지 상향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정부의 규제 정상화 조치로 가격 하락세 둔화 등 긍정적 조짐과 주택거래 부진, 미분양 증가 등 녹록지 않은 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