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법무부와 법제처를 가리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을 기업 운영에 빗대 국정의 핵심 가치인 헌법 수호 의지도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으로부터 '2023년 법무·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가 조그만 기업일 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되지만, 기업이 커지고 직원 수가 많아지고 거래처가 늘고 해외 부문도 많이 연계되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면서 “많은 CEO(최고경영자)가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 등에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기업이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큰돈을 벌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도 같다.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주제로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일상과 민생 보호' 두 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논의도 진행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