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복지·사회적 기여 효과
고령화 시대 재원 분담 화두로
구글·넷플 빅테크 참여도 거론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금액이 1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사회적 기여 효과를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통신복지 재원 분담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의 참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5일 통신 3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내부 추정 자료에 따르면 3사의 취약계층 대상 통신비 감면 금액은 2022년 1조2000억원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했다.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통신사가 이통 요금(장애인 등 대상 초고속인터넷 요금 일부 포함)을 할인하는 제도다.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금액 규모는 2021년 약 1조500억원에서 1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통신사는 지난해 SK텔레콤 약 5000억원, KT 4000억원, LG유플러스 3000억원 등 규모를 취약계층에 지원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복지대상자 이통비 감면 서비스'를 제도화한 2015년 이후 지난 8년 동안 최소 5조50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17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도 요금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가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디지털 복지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별개로 초고령화시대 진입과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통신사는 현재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월 요금 50% 또는 1만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900만명 돌파에 이어 2024년 1000만명 돌파가 예상되면서 통신사 실적에 직접 타격이 되는 요금 감면 부담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통신사의 요금할인에 의존하는 통신복지를 ICT 생태계의 거대 참여자도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인터넷 공정(FAIR)기여법'을 통해 구글, 넷플릭스 등이 보편서비스기금(USF)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도 연결인프라법안 등을 통해 빅테크의 보편 기금 참여 정책을 추진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