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으로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된 '넷제로 산업법'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다음 달 9일부터 진행되는 유럽이사회 특별회의에서 구체적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EU 차원에서 IRA 유사한 격인 '넷제로 산업법'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국 지원 및 유럽 주권 기금을 통해 청정기술과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구상은 2030년까지 유럽 청정 기술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청정기술 생산 및 제조 관련 신속·간결한 허가를 도입하고 정부 보조금 또는 인센티브 등 자금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넷제로 산업법의 입법 모델은 미국 IRA다. 폰 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녹색산업과 에너지 분야 성장을 위해 보조금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IRA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유럽에 청정기술 및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유럽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신호를 보내 투자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EU가 인플레이션 완화, 탈탄소 및 청정산업 자국 유치를 통한 수익 누출 방지, 탄소중립을 위한 공급망 분석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청정에너지 산업에 미국과 함께 1조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지원해 기후 중립이라는 목적을 추진한다.
다만 '넷제로 산업법'이 IRA 대응 법안인 동시에 유사법안인 까닭에 자국보호주의, 무역 규제 등 우려도 제기된다. IRA처럼 그린산업에 대해 역내 생산과 설비투자, 원자재 사용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조가 되면 EU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현지 생산구조를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EU가 저탄소 명목으로 미국과 경쟁을 강화하면서 향후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벌어진 자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