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을 11조737억원으로 확정했다.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0.7% 감소했지만 연구개발(R&D) 예산은 2.0% 확대했다. 산업부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내년 경제활력 회복, 미래 핵심전략기술개발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산업부 예산·기금 규모는 총 11조737억원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 10조7437억원 보다 3300억원 순증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0.7% 감소했다. 내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투자는 5조4324억원으로 올해 예산 5조3248억원 대비 2.0%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첨단·주력산업 육성과 고도화를 통한 '산업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5조5286억원) 보다 1.9% 증가한 5조6311억원을 투자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를 강화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투자를 위해 각각 500억원씩 신규 지원한다. 내년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215억원으로 올해 73억원보다 약 3배 증액했다.
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을 신규로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2345억원으로 올해 2007억원보다 338억원 증액했다. 이외 전략 핵심 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에도 1864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 분야에는 에너지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 4조3490억원을 투입한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해 내년 89억원을, 전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에는 77억원을 지원한다. 여야 간 이견이 많았던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에는 내년 39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에너지 바우처(1910억원) 석유비축사업출자(673억원) 사업을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다. 해외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기반 구축에는 4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내년 통상 분야에는 9310억원을 지원한다. 위기에 빠진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국익과 실용 중심 통상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 기업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예산을 3029억원으로 증액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통상, 탄소중립, 환경 등 신통상 규범을 논의하기 위해 통상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에 25억원, 통상분쟁 대응에 229억원을 편성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예산은 254억원으로, 올해 170억원 대비 84억원 증액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