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자급률을 5년 내 55.5%로 상향하고 해외 공급망을 넓히는 등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한다.
농식품부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작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상향하고 밀 자급률을 1.1%에서 8.0%, 콩은 23.7%에서 43.5%까지 상향한다. 재배 안정성·품질 제고 등을 위해 현장의 수요에 맞춰 표준 재배법 보급, 현장 컨설팅 지원, 건조·저장시설 확충,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존 논활용직불을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재배 유인을 제공하여 생산량을 보다 확대한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해,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한다. 스마트농업 활성화, 기계화를 지원해 농업 분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또 최근 5년간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 추세를 연평균 △0.5%로 완화해 적정 농지면적을 유지한다. 2027년에는 150만ha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도면·필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해 조정한다.
위기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밀 생산 확대에 대응 국산 가루쌀·밀·콩 수요처에 대해 계약재배, 원료 할인공급, 신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국산 가루쌀·밀을 활용한 신제품(제빵·제과)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해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생산 기업에 원료 확보·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 지원방안도 마련해 곡물 수출 엘리베이터 등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작년 기준 약 61만톤(전체 곡물 수입의 3.5%) 수준인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국내 반입물량을 300만톤(전체 곡물 수입의 18%)으로 확대한다.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 관련 기술·시설·장비 등 지원을 통해 국가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