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성장 4.0 전략' 지속성이 중요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의 큰 줄기로 △거시경제 안정 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중심 활력 제고 △미래대비 체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거시경제 정책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적시 정책 대응으로 위기극복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민생경제는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경제사회 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경제혁신 등 미래 대비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성장정책의 큰 틀을 바꾸는 '신성장 4.0 전략'이다. 그동안 우리가 지향해 온 성장 경로를 농업(1.0), 제조업(2.0), IT산업(3.0)에 이어 미래산업(4.0)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육성·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별로 15대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프로젝트는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차세대 발사체 개발, 양자컴퓨터 개발, 소형원자로(SMR) 표준설계 완성, 반도체 산업단지 신규 입지 확보, 6세대(6G) 통신 조기 상용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이다. 하나같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특히 기술혁신을 통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청사진의 의미가 크다.

명심해야 할 것은 신성장 4.0 전략이 1~2년에 걸쳐 마무리될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맞춰 금융, 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 등 지원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또 연구개발(R&D) 패러다임도 대전환해야 한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은 버리고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범부처가 일치단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