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첫 작업으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회계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결산 내역만 공개한다”며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로 노조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지난 주말에도 노동조합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 법률 정비에 나서고, 화물연대 파업 관련 운송시장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가 현햅법 규정 미비에 따른 것으로 지적하고, 관련 입법 작업 착수를 시사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들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원 이상 예산 지원을 받는다”라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 여당과 대척점에 있는 민주노총을 정조준 한 셈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 예산은 수천억원에 추정되는 금액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되는지 국민과 조합원이 알 수 없는 '깜깜이 회계'”라며 “윤 정부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의 제도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공공기관 노조의 경우 매년 행정관청에 감사자료를 보고토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