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약속했다.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우선 극복한 이후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원전·방위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함께 연금·노동·교육에 금융·서비스를 더한 5대 개혁을 추진, 국가 재도약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도달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큰 골격은 수출 중심으로 반도체·이차전지·조선 등 선도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해 위기를 극복하고, AI·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을 재도약 동력으로 삼는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대국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의지를 내보인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 분야까지 5대 개혁을 추진, 국가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당면 위기 극복 및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공유했다”면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 가는 비전을 내년부터 담아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새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당면한 위기 극복으로 모아졌다. 특히 새해 상반기가 국가 경제의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새해에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에 △거시경제 안정 △민생경제 안정 △수출·투자 증진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등 4가지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물가 안정 중심으로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강구하고, 생계비 부담 완화와 일자리 확대 등 사회안정망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수출 증진을 위해선 기업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대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국민 지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해에 의지를 가지고 경제 재도약과 함께 개혁도 착수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면서 “지난 화물연대 파업같이 정부·여당이 올바른 원칙을 가지면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