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인 15일 야권이 문제 삼는 '법인세 최고세율 3%p 감축안'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 비율이 대기업 감세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민주당도 여러번 국정을 맡은 경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득한 바 있다.
당시 한 총리는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3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상 시한일인 이날도 한 총리는 “지난 5월에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합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이루기를 바라고 야당의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작동을 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치를 촉구했다.
특히 한 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감당할만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5년 동안 400조원이나 늘어난 국가부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억제 시킨다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예산안은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 경제도 활성화시켜야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4일(현지시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내년 전망치를 1%로 제시하고 있다. 한 총리도 경제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민생을 위한 대승적인 협치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가능한 사회적 약자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했고 경쟁국에 비해 해외투자 유치에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면서 “민간의 자유와 역동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해외 투자 늘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어느 정도 세제상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