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를 담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29개 과학기술 국정과제를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풀어서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안보·국방·경제 부문에 파급력이 큰 국가전략 기술을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5차 기본계획은 지난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역대 정부는 차수별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기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꾼다고 공언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입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R&D 성공 기준을 사업화로 본다면 낙제점이었다. R&D 과제 성공률은 사실상 100% 육박하지만 이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선도형 R&D 추진력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다.
기본계획을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졌다. R&D 재정 투입 증가 규모가 점차 한계에 임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5차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임무 중심 R&D'는 재정 투입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우수 연구 성과 창출·확산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투자의 전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안을 도입하고, 전략적 투자를 위한 투자·평가 제도도 개선함으로써 R&D 혁신 개조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5차 기본계획이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청사진이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