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권의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사례를 내세우며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보는 야권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국민감세'도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 감세는 (민주당) 정체성 문제로 규정하니 한 발자국도 못나간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가 낮아지면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가진 대다수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재벌(총수) 한두 사람에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중국의 법인세 인하 사례를 들며 민주당의 부자감세 논리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일 과거 진보정권의 법인세 사례들을 통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정통진보와는 다르다는 점을 지목하고 나선 셈이다.
12일 이 대표가 단독예산감액안 계획과 함께 발표한 '국민감세'에 대해서는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권때 세금을 올려놓고 이를 일부 깎는 것을 서민감세로 포장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의힘이 법인세·종부세 인하와 금투세 유예에 나서는 것도 민주당 정권 당시 세금폭탄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라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 시행하는 이 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