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제상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15~39%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종전 8개였던 과표 구간을 단일화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 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여기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로 추가 법인세까지 부과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10년간 양국기업의 법인세 과세 전후 순이익을 비교한 결과 한국 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율이 미국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양국 법인세율 변동이 있었던 2018년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미국 기업의 2018~2021년 연평균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은 8.9%지만, 한국 기업은 4.9%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세후 순이익률은 미국 기업 7.9%, 한국 기업 3.6%다. 미국 기업은 1.0%포인트 낮아진 반면 한국 기업은 1.3%포인트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자체도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세전-세후 차이는 더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해외 투자 소득의 국내 이전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8년 영토주의 과세 체계를 채택해 미국 본토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반면 한국은 국내외 소득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한 이후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 중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해외 자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지만, 현재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우리 조세정책 경쟁력은 63개국 중 2017년 15위에서 2022년 26위로 11단계 하락했다.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2017년 27위에서 2022년 39위로 12단계 추락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한국 법인세가 미국보다 불리한 것은 기업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집행이나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