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예산심사 속도전을 주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예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표 복지지원 예산'만을 강조하며 여야 모두 아전인수(我田引水) 행보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예산을 볼모로 잡지 말 것을 경고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2월 2일 법정시한은 헌법이 규정하는 것으로, 지금 경제상황이 엄중한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민주당 행태를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상훈 비대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먹거리가 될 산업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SMR는 민주당 이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공약까지 한 것인데, 이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며 “탈원전으로 끼친 손해도 엄청난데, 공약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예산을 깎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SMR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지역화폐 예산은 늘리려한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부터 민주당의 대선 불복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해 초부자감세와 서민예산 축소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정시한 내 처리는 필요하지만, 특권 예산 저지를 위한 대대적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시한 얼마 남지 않았다. 위기상황에서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비정한 특권 예산을 저지하고 따뜻한 민생예산 확보에 총력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부는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위한 민생예산 대폭 삭감한 것이 전부”라며 지금의 경제위기 역시 윤 정권의 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이 매긴 윤 정권 경제 정책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경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는 말에 지금의 경제 침체 이유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