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병행을 통해 콘텐츠 생산의 길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비대면 사회와 대선 정국으로 큰 관심을 받던 메타버스 산업계가 규제로 고사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사업을 영속할 수 있는 지원과 규제 샌드박스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콘텐츠 위기와 미래' 토론회를 열고 현재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콘텐츠 지적재산(IP) 활성화, 콘텐츠 플랫폼 제작 등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황 의원은 “메타버스 콘텐츠는 아직 게임 분야에 쏠려있고, 의료·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다양한 콘텐츠 등장이 중요하며, 지난 대선 각 후보들이 메타버스 관련 공약을 내놨던 만큼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산업을 활성화할지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사업 예산 확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활동 허용 범위부터 저작권 문제, 거래 행위에 대한 지침 등 제도적 불확실성이 많아 콘텐츠 창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규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메타버스 산업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 저하와 서비스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가상세계 활동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현실세계 법 체계를 가상세계 어디까지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수는 게임산업법 개정 등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신기술에 적합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창선 엑스알텍 감독은 최소 억단위를 넘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해도 정작 이를 팔 곳이 없다는 시장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시도하기에는 메타버스 제작 비용이 높고, 관련 인력들도 대부분 대기업으로 흡수되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표준화와 모듈화, 개발·운영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의 부분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