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수익이 예산 집행액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료 부과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수익은 약 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따른 경비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근거해 통계청은 오프라인은 이용 기간에 따라, 온라인은 작업기간에 비례해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료 규정이 있지만 이용료 실적은 저조하다. 연도별 운영에 따른 수익은 2019년 1000만원, 2020년 1800만원, 2021년 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4월부터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어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 수익이 30만원에 그쳤다.
반면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예산은 2019년 45억9300만원, 2020년 30억700만원, 2021년 25억3100만원이 집행됐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1억400만원이 집행됐다. 내년 예산은 33억2600만원이 편성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통계청이 표방한 실비부담원칙 등을 고려하면 이용료 면제 정책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연구용역 등을 수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실적 증대와 센터 이용 수익 증대를 모두 달성할 최적의 이용료 부과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료 수익이 저조하지만 아예 데이터센터 이용을 무료로 하거나 아주 높게 책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이 센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료가 높으면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고, 무료면 오프라인 이용의 경우 이용 기한을 무한정 늘려 선점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데이터센터는 통계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확산 플랫폼으로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에 구축돼 있다. 통계데이터센터로 유용한 통계자료를 개방해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생성하며 데이터 간 연계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실적은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 이용 실적을 보면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5.7% 증가했다. 과제 기준 이용 건수는 265.6% 늘었고 온라인 이용 건수도 329.1% 급증했다.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자료는 2019년 12종에서 올해는 15종으로, 민간 데이터는 26종에서 내년에는 37종으로 확대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이용료 면제 정책을 중단할 계획이고 약 2000만원 수익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