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부진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5대 분야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을 운영한다. 각 부처별로 산업 진흥과 수출지원 전담체계 구축, 업종별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등 세밀한 대응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등은 1일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담았다.
정부는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를 신성장 수출 동력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각 주관부처가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한다. 이달 안에 부처 합동으로 '수출투자지원반'을 구성해 투자 수요를 발굴한다. 지원반은 주력산업 관련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기획반과 수출반을 맡아 투자 프로젝트 발굴과 수출입 애로 점검에 나선다. 제도반인 기재부는 규제 개선을, 금융위는 금융반을 맡아 금융애로 해소와 고금리 대응에 집중한다. 민관 주도와 정부 지원을 총 결집해 수출 위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분야별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은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된 1조원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주력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목표다. '해외건설'은 11월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이 첫 출정하며 해외건설과 방산, 원전, 정보통신기술(ICT) 패키지 진출 계획도 수립한다. '디지털·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12월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을 수립하고, 초중고 디지털 교육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달에는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 다음달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세부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산업전략회의'를 개최한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는 과제별 추진계획을 상정해 발표하며 매월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범정부 수출지원역량 강화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라 각 부처는 산업 진흥과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매년 전 부처가 나서 소관 업종별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전담기관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 수출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최근 무역적자 주원인인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 대책도 강도 높게 시행한다. 세제, 연구개발(R&D)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산업 부문 에너지 절약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현장지원단'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 현장애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겠다”면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에너지 위기가 경제·산업이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