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관련해 “녹색부문과 전환부문 투자현황을 분리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날 “현행대로 K-택소노미 제도가 계속 시행될 경우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 '녹색부문'보다 '전환부문'에 녹색투자와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택소노미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으로 인정하는 경제활동인 '전환부문'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K-택소노미의 전환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블루수소 등 화석연료 뿐만 아니라 연내 '원전'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K-택소노미는 녹색투자 현황에 대한 공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기업이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을 모두 합쳐 공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 의원은 “일반적으로 '녹색부문'은 다수의 프로젝트에 소규모 투자인데 비해 전환부문은 소수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라면서 “금융권과 기업의 투자 관행과 관리 편의상 '전환부문'이 더 투자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녹색부문'으로 자금 유입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상태로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 '녹색부문'의 투자자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변별력도 확보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녹색투자 관련 착시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K-택소노미에서 녹색투자를 '녹색부문'으로 유도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의 분리 공시가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녹색부문과 전환부문 투자의 분리 공시는 정부가 녹색투자의 흐름을 파악해 향후 녹색금융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필수”라면서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택소노미에 따른 녹색금융 공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금융기관과 기업이 이를 적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금융기관과 기업이 K-택소노미를 적용할 경우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을 분리해 녹색투자 등 녹색금융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녹색투자 유도와 그린워싱 방지 목적이라는 K-택소노미 제도 취지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