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 법인세 부담이 15% 이상 증가했고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부담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속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 축소,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 법인세 25% 증가 등의 이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도 커졌고,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도태되지 않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을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공제 혜택과 절세 방법을 찾아 비용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또 매년 바뀌는 세법을 잘 파악해 세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법인의 업종, 규모 등 특성에 맞는 세액공제 혜택과 감면 요건에 따른 절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법인세는 작년 매출과 소득에 대한 신고로, 세법의 적용 시점도 작년 과세 연도분 부터다. 세액 공제 항목을 따져보고 기본적인 세금을 구분 짓는 것 외에도 신고, 납부,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세보다 가산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다.
가산세는 세법 규정상 각종 의무의 불이행 시 행정상 제재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세 형식의 부가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책임 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 부과 절차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 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 공제를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기회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하여 고용지원 관련 조세특례 제도를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기술 이전이 용이하도록 특허권 이전 및 특허권 세액감면 혜택을 지원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등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실수로 쌓이게 된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부채비율을 높이는 재무리스크를 해소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다. 가수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 소득세 및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고,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상속증여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키운다.
중소기업 대표는 호황이나 불황을 가릴 것 없이 항상 고민해야 하는 숙명이 있다. 인력 관리, 노무관리, 경영권 강화, 세무 문제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또 투자 및 연구개발을 통해 꾸준히 사업을 성장시켜야 한다. 더욱이 정부 지원 혜택을 활용하고 싶어도 절차가 까다로워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더불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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