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보고하며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디지털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이의 실행을 위한 종합계획인 것으로, 매우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가 세계 인재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며 다양한 먹거리를 창출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중·고등학교 정보교육 확대와 질적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들의 평균에 비해 17%에도 못 미치던 정보교육 시수가 종합방안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현 수준보다 2배 확대된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학교 64시간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체험탐구 중심의 코딩교육과 다양한 교과를 연계한 SW·AI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을 체계적으로 확대,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인재양성은 초·중·고교 교육 차원을 넘어 훨씬 더 보편적이고도 광범위하다. 대학생과 직업인의 디지털 역량은 물론 나아가 디지털 소양이 전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자유롭게 활용돼야 하는 등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한 범국가적 사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은 디지털 전문인재, 디지털 적용인재, 디지털 활용인재 등 대상군을 확대하고 세분화하는 등 대상군별 맞춤형 방안을 촘촘히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방안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입장에서도 혁신공유대학,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인공지능 혁신대학원, 대학ICT연구센터 등 성과가 검증되어 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100만 인재라는 수치에 촉각을 세우기도 하는 것 같다.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산업계에서는 오히려 100만명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치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요즘 최악의 공급난을 겪고 있는 SW 개발자를 100만명 양성하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5년 동안 각 소관부처가 시행하는 각급의 각종 프로그램 성과를 합산하는 목표치이자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수치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초·중·고교 정보교육의 경우 교원 확보, 교육시설 확충 등 보완이 필요한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시수 확대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초로 정보교육이 필수화된 2015학년도 개정 교육과정 이후 2018학년도 중학교 SW교육 의무화 시행 등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학교 내 교육 기반이 개선돼 오고 있고,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도 2025학년도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행히 남은 기간에 차근차근 준비할 시간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대학 등 교육기관과 산업계가 정부의 종합방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실행력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종합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확고한 실행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종합방안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방안이다. 세부계획을 보면 담당부처가 명시돼 있어 비교적 과제별로 수행 주체가 분명하다. 하지만 부처 간 세부계획 유관성이 존재하고, 일정상 손발이 맞지 않으면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계획도 일부 존재하는 만큼 과제 간 조율과 후속 추진에서 부처별 협력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강력한 추진체계와 리더십이 없이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제부터 국정과제이자 100만이라는 수치에 담긴 의지에 걸맞은 강력한 리더십 확보에 디지털 인재양성의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수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업계와 학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잘 반영된 종합방안인 만큼 각급 교육기관과 산업계 및 관계부처의 역량 결집과 아울러 강력한 리더십이 한데 어우러져서 미래 세대에 번영하는 디지털 국가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닦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두현 건국대 공대 학장(한국정보과학회 명예회장)doohyun@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