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스마트제조 혁신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한 내년도 예산 2900억원 가운데 약 75%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제조 공장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기업 경쟁력 향상에 목적을 둔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2만개 구축을 목표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1만개 늘어나 올해까지 3만개 달성이 정부 계획이었다. 중기 제조 경쟁력 향상이 국가적 중요 과제였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기획한 사업임에도 이례적으로 규모가 확장됐다. 그러나 이번 새 정부가 긴축 재정과 정부 조직 슬림화를 내세우면서 감축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폐지도 입법 예고된 상태다.
중소기업이 더 이상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올해 상반기에 999개의 대상 기업을 모집하는데 3935개 기업이 신청했다. 경쟁률이 4대 1로, 그만큼 아직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또 지난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기업 2만5000여개사 가운데 64%가 50인 미만 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스마트공장을 구현하기 쉽지 않은 게 중기의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이 '한국판 뉴딜' 사업 지우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띄우면서 스마트공장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이를 축소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디지털 대전환과 중기의 변화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묶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생존 문제다. 가뜩이나 대기업과 중기는 양극화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중기를 지원하고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