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금리, 가계·기업 지원책 내놔야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25% 올렸다. 25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올해 들어 1월·4월·5월·7월에 이어 이날까지 약 1년 사이 0.25%P씩 다섯 차례, 0.50%P 한 차례 이뤄지는 등 모두 1.75%P 높아졌다.

금리 인상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연관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0.75%P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2.25∼2.50%)는 한국(2.25%)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격차를 좁혀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미 우리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면 물가·환율 등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미국 Fed가 다음 달 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한 번 더 밟을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사안이다.

금리 인상은 대외 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가계는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이자 차입금 부담을 키우고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실제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년 만에 가장 높은 5.2%로 올렸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0.1%P 낮췄다. 추가 금리 인상은 가계와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제 대외적인 금리 대응과 더불어 기업과 가계의 금융 한계 상황을 해소할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