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예산 1780억원 절감, 유휴부지 매각 등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 혁신안을 보강, 이달 말까지 제출한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간협력,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강화 등 지속가능 성장,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국민지향 등 주요 혁신방향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혁신안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경상경비 등 예산 절감은 가이드라인상 정량적 절감 수치가 제시돼 대부분 기관에서 적합한 목표수준을 제출했지만, 비핵심 기능 축소와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은 강도 높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기능별로 이미 계획된 사업의 축소·폐지 외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 사례와 같이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 기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조직과 인력 차원에서는 대부서로 만들기 위해 상위직 감축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출자회사 지분 정비, 청사 유휴공간의 지역 중소기업 제공 등 외부 개방 확대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주관 11개 과제 주요 내용을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업 대전환, 에너지안보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 핵심 동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이달 말까지 제출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혁신안 확정 시,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한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성공 여부는 국민 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에 달려 있다”면서 “비핵심 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 절감,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 기능은 적극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