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새 정부 첫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부터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등을 심사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하며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 등을 거쳐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규제학회 회장,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를 연구제시하고, 규제심사정비 업무를 맡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첫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서, 규제혁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 규제혁신에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며 1998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