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엄중 경고" 맞불, 안개 속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상호 경고를 날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향해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위원장이 파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반쪽 상임위 개회를 목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제2소위(방송·정보통신)를 고집할 경우 정청래 과방위원장에 대한 사퇴건고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소위 구성과 결산 등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를 통해 처리해야 할 안건을 간사 협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 위원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BS를 살리기 위해 밀약이라도 한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 위원장과 한 위원장이 짬짜미가 돼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있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민주당은 상임위원장과 2소위 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고 쏘아 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불출석 조율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호 과기부장관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소신에 따른 것도 출석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국회에 도착했지만, 국민의힘의 '전화 오더'에 홀연히 떠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을 향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결산안 심사마저 내팽개쳤다며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장관의 사명과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직무태만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정문 의원은 “여당 과방위원들은 부처 장차관을 압박해 회의 불참을 종용한 행위에 사과해야 한다”라며 “(사과가 없다면) 국회법상 회의 방해 등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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