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뿌리산업과 같은 구인난 업종 밀집지역 17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한다.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도 확대하고 입국을 신속 지원하는 한편 상시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밝혔다.
최근 조선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수인 '빈일자리수'가 23만4000개 수준으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다.
특히,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인력난이 심각한 세부 업종으로 꼽혔다. 올해 6월 기준 제조업 구인 수는 7만4000개에 달하며 그 중 조선업 4800명, 뿌리산업 2만7000명으로 조선업협회 추산 5월 기준 6~7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인난이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낙후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조선업·뿌리산업 등 구인난 업종 밀집지역 17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하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48개 고용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해 구직자 발굴과 구인·구직 연계를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상시적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지원하겠다”면서 “조선업은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 외국인력 신규 쿼터도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으로 6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업은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접·도장공 외국 인력 쿼터를 폐지하는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한다. 통산 3, 4분기로 나눠서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는 이달 중 통합 접수해 다음달 조기 발급한다. 고용허가서 발급자 6만3000여명 중 5만명은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외국 인력 입국을 추진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하겠다”면서 “차년도 쿼터도 10월에 조기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외국인력이 즉시 입국하도록 해 현장에서 차질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한다”면서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